[정년연장 이슈] 65세 정년 로드맵, 청년의 내일과 중장년의 오늘 사이… ‘솔로몬의 지혜’는 가능한가?

 최근 민주당의 '정년 65세 연장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우리 사회의 공기가 뜨겁습니다. 1969년생부터 순차적으로 정년을 늘리겠다는 이 계획은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 고령화라는 피할 수 없는 과제와, 청년층의 고용 절벽이라는 벼랑 끝 현실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과연 '중장년의 축복'일까요, 아니면 '청년의 재앙'일까요? 오늘 '자격증과 전문커리어'에서는 이 팽팽한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봅니다.

1. 노동계 vs 청년층: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

  • 노동계의 입장: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 고갈을 막고, 숙련된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입니다.

  • 청년층의 공포: "우리 일자리는 누가 책임지나?"라는 절규가 이어집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 1명 증가 시 청년 근로자가 0.4~1.5명 감소한다는 분석까지 나오니, 청년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결코 엄살이 아닙니다.

2. 왜 서로 다른 말을 할까? (직무의 차이)

세대 간 인식 차이는 '직무의 성격'에서 비롯됩니다. 4060 세대는 "중장년과 청년의 직무는 다르니 일자리 잠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의 인사 구조에서 정년 연장은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원인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총인건비가 정해져 있다면, 고연봉인 고령 노동자를 붙잡아두는 만큼 신입 사원을 뽑을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3. 세대 상생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 3가지

단순히 "정년을 늘리자" 혹은 "안 된다"는 흑백논리를 넘어, 우리는 아래의 3가지 조율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 첫째, '임금 피크제'의 고도화: 고령 노동자가 기존의 높은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며 정년만 연장하는 것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부담입니다. 고령자에게는 정년 연장의 혜택을 주되, 일정 연령 이후에는 임금을 하향 조정하고, 그 재원을 청년 신규 채용이나 직무 교육비로 전환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 둘째, '직무 중심의 재배치':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직무와, 청년의 창의성이 필요한 직무를 정교하게 분리해야 합니다. 고령자는 멘토링이나 숙련 기술 전수 위주로, 청년은 신규 프로젝트 위주로 기업 내부의 직무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합니다.

  • 셋째, '정년 연장'이 아닌 '계속 고용'의 유연화: 정년을 법적으로 일괄 연장하기보다는, 기업이 원할 때 원하는 숙련 근로자를 계약직이나 시간제로 재고용할 수 있는 '계속 고용'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일할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청년의 내일이 지워진다면, 그 사회는 미래를 잃게 됩니다. 정년 연장의 로드맵에는 반드시 '청년 고용 의무화'와 '임금 체계 개편'이라는 쌍둥이 대책이 함께 담겨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밥그릇을 뺏는 투쟁이 아니라, 고령 사회를 함께 버텨낼 '동지'가 되어야 합니다. 정년 연장이 청년들에게는 '기회 가로막기'가 아닌 '숙련 기술 전수'로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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