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 법원 판결이 철저히 외면한 단기 기간제 근로자의 진짜 눈물과 쪼개기 계약의 꼼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생생한 커리어 고민과 자격증, 그리고 노동 시장의 진짜 현실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자격증 및 커리어]입니다.

최근 노동계와 뉴스 사회면을 뜨겁게 달군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므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한다면 임금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고 선고한 내용입니다. 언론에서는 마치 비정규직 차별이 당장이라도 철폐될 것처럼 대서특필했지만, 막상 산업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판결 나오면 뭐 하나요? 현장은 1%도 변하지 않는데."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 그리고 이 화려한 판결문 뒤에 가려진 '진짜 약자'들의 서글픈 현실을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1. "그래서 어쩌라고?" 법원 판결과 작업 현장의 좁혀지지 않는 괴리

법원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언급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기업들은 법보다 훨씬 교묘하고 빠릅니다.

  • 비교 대상 자체를 없애버리는 꼼수: 법원의 판결 취지는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돈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측은 소송이 벌어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직군과 책상을 아예 분리해 버리거나, 업무 매뉴얼을 인위적으로 쪼개어 '서로 다른 업무'로 포장해 버립니다.

  • 호봉제와 연봉제의 보이지 않는 벽: 기본급을 똑같이 맞춘다고 해도 차별은 교묘하게 유지됩니다. 정규직은 매년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적용받고, 무기계약직은 임금이 고정되거나 인상 폭이 극히 제한적인 '연봉제'나 '직무급제'에 묶여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기에 명절 상여금, 성과급, 복지포인트 등의 차별까지 합치면 법원의 판결은 현실의 벽 앞에서 무용지물이 됩니다.

2. 무기계약직은 그나마 양반, '단기 기간제' 근로자들의 뼈저린 고충

현장의 근로자들이 이번 판결을 보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적어도 '해고의 위협'에서는 벗어난, 뼛속까지 시리지는 않은 고용 형태라는 점입니다. 지금 노동 시장에서 가장 피눈물을 흘리는 계층은 바로 '단기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들입니다.

  • 퇴직금을 피하기 위한 악랄한 '3개월 쪼개기 계약': 현행법상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수많은 회사가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로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강행합니다. 11개월을 꽉 채워 부려 먹고는 1년을 채우기 직전에 계약 만료로 내쫓아버리는 일명 '퇴직금 꼼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산업 현장 곳곳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 고용 불안이라는 가장 큰 폭력: 내일 당장 책상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사회적 신분에 따른 임금 차별 금지'라는 법원의 판결은 그저 배부른 소리이자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3. 국가 공인 자격증도 무력화시키는 고용 형태의 모순

앞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 면접관 풀(Pool)에 지원하여, 훌륭한 인재들의 역량과 자격을 현장에서 직접 평가하고자 준비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작금의 노동 시장 모순이 더욱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지원자들이 큐넷(Q-Net)을 수백 번 들락거리며 피땀 흘려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무 역량을 증명해 내어도, 막상 취업 시장에 나가는 순간 그 사람의 진짜 능력이 아닌 '정규직이냐, 무기계약직이냐, 기간제냐'하는 고용 형태의 꼬리표가 모든 대우를 결정지어 버립니다. 채용 경로가 다르다는 합리화 아래, 똑같은 자격증을 쥐고 똑같이 땀 흘리는 청년들의 노력이 고용 형태라는 새로운 '신분제'에 의해 평가절하되는 현실은 국가적 낭비이자 비극입니다.

마치며: 법전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때

우리나라에는 틀림없이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겠지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호봉직과 연봉직의 격차, 성과급 차별,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들의 퇴직금 꼼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단순히 법정 안에서 통용되는 법리를 넘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고용 형태에 대한 불안 없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빈틈을 메우는 강력한 실질적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자격증 및 커리어]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부당한 차별 없이 온전히 본인의 커리어를 꽃피울 수 있는 온전한 노동 환경이 마련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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